저작권동향
| 제목 | [2010-10 동향정보] 독일, 구글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저작권법 위배 여부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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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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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독일의 법원에 계류 중이던, 구글의 이미지검색엔진의 썸네일 이미지에 대한 사건에 대해, 독일연방최고법원(BGH)는 구글(Google) 이미지검색엔진과 관련해 해당 서비스 내에서 보여지는 썸네일(Thumbnail) 이미지는 어느 누구의 저작권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지난 2010년 4월 29일 판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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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3주 동향정보(독일).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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