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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6 이슈분석] 가점제의 문제점과 적절한 대응방안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8-12
첨부파일	8월2주 이슈분석1.pdf 바로보기
1. 가점제와 그의 취약점 2. 당면한 사태는 정책적 배려의 부족으로 발생했던 것 3. 가점제의 위법성 4. 장차 가점제에 대한 시행 가능성의 진단 5. 적절한 대책을 찾아 신속히 대응해야 6. 관련 기관이 앞장 서야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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