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상세) > 저작권동향(판례) > 자료

홈

저작권동향 상세보기
제목	[2010-16 동향정보] 독일, 전자 우편(Der E-Brief der Post) 서비스 제공의 문제점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8-12
첨부파일	8월2주 저작권동향(독일2).pdf 바로보기
독일 우체국(Deutsche Post)이 온라인상에서 2010년 7월부터 새로운 E-우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면서 헌법상 기본권인 우편상 비밀에 대한 권리에 대한 위험성 및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2010-16 동향정보] 독일, 건축가 라인바흐(Rheinbach)시에 약110만유로 보상요구
다음글	[2010-16 신착도서] 단행본 “Patent law and policy”등 37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