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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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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6 동향정보] 독일, 건축가 라인바흐(Rheinbach)시에 약110만유로 보상요구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8-12
첨부파일

8월2주 저작권동향(독일1).pdf 바로보기

독일 Nordrhein Westfalen주에 위치한 Rheinbach시를 상대로 유르겐 벨쉬(Juergen Welsch)라는 건축가가 재건축된 발트호텔(Waldhotel)의 기획 및 구상이 자신의 아이디어였고 그 기획 및 구상(초안)에 대한 보상으로 112만 유로(€)를 요구하며 고소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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