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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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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16 동향정보] 미국, Viacom v. YouTube, YouTube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임
담당부서 법정책연구팀 등록일 2010-08-12
첨부파일

8월2주 저작권동향(미국1).pdf 바로보기

2010. 6. 23. Viacom과 YouTube의 저작권 분쟁은 결국 YouTube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면책 조항(safe habor)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승소함. 2007. 3.에 시작한 이 사건은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대결 구조를 가지며 저작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 등 수많은 이슈와 세간의 관심을 낳았음. 현재 Viacom은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클릭)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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