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0-16 동향정보] 미국, Viacom v. YouTube, YouTube는 면책 조항의 적용 대상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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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정책연구팀 | 등록일 | 2010-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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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6. 23. Viacom과 YouTube의 저작권 분쟁은 결국 YouTube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면책 조항(safe habor)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승소함. 2007. 3.에 시작한 이 사건은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대결 구조를 가지며 저작권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 문제 등 수많은 이슈와 세간의 관심을 낳았음. 현재 Viacom은 항소할 뜻을 밝힌 상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