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0 동향][전체] Copyright Issue Report 제1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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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6-08 |
첨부파일 | |||
『Copyright Issue Report 제10호』 2011. 6. 8.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3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판시 ▣ 유럽 * [독일] 교육과 연구 목적 면책을 확대하는 새로운 저작권 법률안의 공개적 논의 진행 ▣ 기타 * 2011년 세계 저작권 총회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