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0호』 2011. 6. 8.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제3항소법원, 저작권 침해 소송의 제소기간 기산점을 침해 사실을 안 날로 판시
  * [미국] 소프트웨어 Reverse Assembly 금지 약정의 효력
  * [캐나다] 판례 무료 제공 기관인 CanLII, 음원 미리 듣기와 관련된 소송에 참가 신청

 ▣ 유럽

  * [독일] 교육과 연구 목적 면책을 확대하는 새로운 저작권 법률안의 공개적 논의 진행
  * [프랑스] 삼진 아웃 모니터링 정보 누출 사고와 추후 입법 동향
  * 유럽연합, 지적재산권 정책의 청사진 제시

 ▣ 기타

  * 2011년 세계 저작권 총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