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신문 사설을 무단 복사하여 게재한 인터넷 블로거들을 상대로 신문사 를 대신해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낸 네바다 주의 저작권 괴물 Righthaven에 대해 최근 연방 지방법원들이 연이어 ‘공정이용’ 및 ‘당사자적격 결여’ 등을 이유로 소를 각하함과 동시에 상당한 액수의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을 부담시켜 Righthaven이 자사의 사업 모델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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