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7 동향][미국] YouTube의 침해 통지 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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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9-09 |
첨부파일 | |||
개요
iLCreative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YouTube 이용자의 허위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순식간에 미국 유명 팝스타들의 공식 뮤직 비디오들이 YouTube 사이트에서 대거 삭제되자, 특별한 증거자료의 제출 없이도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YouTube의 침해 통지 시스템의 문제점과 악용 가능 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