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09 동향][전체] Copyright Issue Report 제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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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20 |
첨부파일 | |||
『Copyright Issue Report 제9호』 2011. 5. 20.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BSA, 2010년도 세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현황 보고서 발표 ▣ 유럽 * [독일] 신문 기사의 불공정 Buy-out 약관에 대한 결정 ▣ 아시아 * [일본] 저작권 등록에 관한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을 위해 의견 제출 절차를 진행함 [국내 동향] * 삼베 문양의 가전제품이 삼베 바탕 색동 벽화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