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22호, 2011. 11. 28.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IIPA, 미국 저작권 산업 2011년 보고서 발표 - 저작권 산업이 미국 전체 GDP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 블로거를 겨냥했던 저작권 괴물 Righthaven, 결국 파산절차 밟게 되나

 ▣ 유럽

  * [영국] 변칙 결제 수단을 이용한 불법 음악 거래 제동 걸릴 듯
  * [영국] 영국음반협회와 영화사의 불법 사이트 차단 요구 이어져
  * [독일] 연방 대법원, 권리자의 저작물 업로드는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공중전달에 동의한 것이라고 판단

 ▣ 아시아

  * [일본] 영화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 [중국] 중국판권보호중심, ‘인터넷 동영상 저작권 모니터링 및 증거 수집 서비스 규정’ 발표
  * [중국] ‘바이두 열람 오픈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호

[기술 동향]

  * 다운로드 가능한 DRM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