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08 동향][미국] iTunes를 운영하는 Apple은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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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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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iTunes를 운영하는 Apple이 미국 저작권법 제512조의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Apple에 보낸 중지 서면이 같은 조 (c)(3)항의 삭제 통지에 해당하지 않고 중지 서면을 보낸 자도 같은 조 (f)항의 허위 진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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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미국-3.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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