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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출판업체들이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을 통해 출판할 목적으로 프리랜서 작가들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은 저작물을 작가의 허락 없이 자사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재발행한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출판업체들과 프리랜서 작가들이 체결한 화해계약은 방식주의를 감안하더라도 미등록 저작물 작가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하지 못하므로 무효라고 판결함.(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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