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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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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8 동향][독일]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강력 촉구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9-23
첨부파일

2011-18-독일-1.pdf 바로보기

개요

독일 좌파당이 마련한 컨퍼런스에서 전문가와 일반인이 함께 모여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의 발전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며 지금 연방의회에서 준비 중인 저작권법의 개정 방향을 비판하고 전면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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