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20 국내] 교과서를 이용한 인터넷 강의, 교과서 저자의 저작권 침해와 권리자의 권리남용 가능성 병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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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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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교과서와 문제집 저자의 이용허락 없이 교과서와 문제집을 이용하여 인터넷 강의를 하는 것은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과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여지가 큰 반면에, 저자 또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하여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거절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큼.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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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국내-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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