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8 동향][호주] 전화번호부의 저작권 보호 문제, 호주에서 재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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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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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 회사가 공적 데이터베이스에서 전화번호를 추출하여 전화번호부를 만들어 판매하자 경쟁 업체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허락 없이 이용한 사안에서 호주 저작권법상 전화번호부에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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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호주-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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