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8 동향][캐나다] 연방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신원 정보 공개 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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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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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프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가입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강제하지 않던 캐나다에서도 Hurt Locker 사건을 통해 연방 법원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신상 정보 공개를 명함으로써 향후 캐나다에서도 불법 파일 공유와 관련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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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8-캐나다-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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