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8호』 2011. 9. 23.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P2P를 통한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 진통 겪어
  * [미국]지적재산과 공익에 관한 세계학술대회, 공익을 강조한 워싱턴 선언 발표
  * [캐나다]연방 법원,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저작권 침해 혐의자의 신원 정보 공개 명령

 ▣ 유럽

  * 음반에 대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
  * [독일]디지털 시대에 맞는 저작권법 개정 강력 촉구
  * [독일]이용자의 파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인터넷 연결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없어

 ▣ 일본

  * 재무성, 올 상반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세관 단속 현황 발표

 ▣ 호주

  * 전화번호부의 저작권 보호 문제, 호주에서 재연

[기술 동향]

  * 클라우드 컴퓨팅과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