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지난 3월 갑작스러운 의회 해산으로 폐기된 캐나다의 저작권 현대화 법안 Bill C-32가 그 내용 그대로 Bill C-11이라는 이름으로 2011. 9. 27. 의회에 다시 상정됨. 올해 연말 전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Digital Lock 규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비판이 가해지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