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24호, 2011. 12. 9.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법무부,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국민 교육 캠페인 전개

 ▣ 독일

  * 신문 기사의 요약문도 원문의 독특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 일본

  *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에 대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제기

 ▣ 호주

  * 호주통신연합회, 완화된 삼진제의 도입 제안

[기술 동향]

  * DRM 시장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