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2 동향][국내] 한·EU FTA 이행을 위한 개정 저작권법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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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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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EU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및 저작권법 시행령이 2011. 7. 1.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보호 기간의 연장(유예기간 2년), 접근 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도입,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유형 및 책임의 명확화 등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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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국내-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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