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4호』 2011. 8. 1.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지적재산 보호 법안(PROTECT IP Act)의 주요 내용
  * [미국] 제8항소법원 오즈의 마법사 판결- Public Domain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캐나다] 저작권위원회, 댄스 로열티 부과 결정
 
 ▣ 유럽

  * [독일] 뮌헨지방법원, 불법 업로더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 내려
  * [프랑스] Hadopi, 삼진 아웃제 시행 후 47만여 명에 대해 경고 이메일 통지

 ▣ 아시아

  * [일본] 2011년판 모방품·해적판 대책 종합 창구에 관한 연례 보고서 공표
  * [중국] 지적재산권 침해 및 위조품 단속 특별행동 성과전 개최 
  * [중국] 국가판권국, 2010-2011 검망행동의 15대 전형적 안건 발표

 ▣ 국내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방송 동시재전송 금지에 관한 항소심 판결

[기술 동향]

  * Open IPTV 포럼 v2.1 산업 표준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