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3호』 2011. 7. 20. 발행

[해외 동향]

 ▣ 미국

  * 2011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합동전략계획 시행 1주년 보고서 발표
  * 저작권 침해 소송을 위하여 저작권을 양도한 경우 당사자적격 인정 여부
  * ISP,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Six-Strikes 정책에 동의
 
 ▣ 유럽

  * [독일] 독일 연방의회 소속 ‘인터넷과 디지털 사회’ 전문연구위원회, 저작권법에 대한 권고안 결의
  * [유럽] 유럽위원회, 고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지침안 채택
  * [유럽] 유럽사법재판소, 도서관의 공공 대출에 대한 보상금의 적정성 판단

 ▣ 일본

  * 제11기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활동 시작

[기술 동향]

  * 새로운 포렌식 워터마킹 기술의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