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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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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3 동향][일본] 제11기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 활동 시작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7-20
첨부파일

2011-13-일본-1.pdf 바로보기

개요

2011년 4월 18일 제34회 문화 심의회 저작권 분과회가 개최되어 제11기 분과회의 심의가 시작됨. 이번 11기에는 법제 문제 소위원회와 국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저작권법 제도 자체와 국제 룰 형성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모습에 대하여 심의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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