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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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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3 동향][유럽] 유럽위원회, 고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지침안 채택
담당부서 조사분석팀 등록일 2011-07-20
첨부파일

2011-13-유럽-1.pdf 바로보기

개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2011. 5. 24. 고아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지침안을 채택하였는데, 이 지침안은 고아 저작물의 정의와 요건 및 유럽연합 지역 내 상호 인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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