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4 동향][독일] 뮌헨지방법원, 불법 업로더에 대해 정보 제공 명령 내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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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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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뮌헨지방법원은 제3자에 대한 피해자의 정보청구권 요건인 ‘영업적 규모의 침해’가 성립하는 범위에 대하여 파일을 불법적으로 교환 또는 공유 사이트 등에 다운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단기간 업로드하기만 하여도 ‘영업적 규모의 침해’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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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4-독일-1.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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