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4 동향][미국] 제8항소법원 오즈의 마법사 판결 - Public Domain의 보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
|---|---|---|---|
|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01 |
| 첨부파일 | |||
|
개요 제8항소법원은 2011. 7. 5. 할리우드 영화 제작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영화를 통해 재창조된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판결을 내려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을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논란을 일으킴.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
2011-14-미국-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