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5 동향][영국] 영국 대법원, 스타워즈 제국군 헬멧은 미술저작물이 아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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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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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영국 대법원은 스타워즈 제국군 헬멧에 예술적 창작성이 결여되었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고 있을 뿐 조각에 해당하지 않아 미술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함으로써 그것의 저작물성을 인정한 미국 법원과 시각 차이를 드러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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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영국-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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