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5 동향][영국] 영국 고등법원,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사이트에 대하여 ISP의 접속 차단 의무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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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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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2011. 6. 미국 영화사는 영국 밖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 newzbin2에 대한 접속 차단을 청구하는 소송을 ISP인 BT에 제기하였고, 2011. 7. 28. 영국 고등법원은 BT에 newzbin2 사이트에 대한 차단 판결을 내림. 이 판결은 영국 법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ISP의 저작권 보호 의무를 인정한 최초의 판례임.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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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영국-3.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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