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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5 동향][독일] TV 방송의 온라인 비디오 녹화 서비스가 방송사업자의 재방송권을 침해한다는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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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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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TV 방송의 온라인 비디오 녹화 서비스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전문가감정을 통한 사실 확정이 더 필요하다는 연방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뒤, 2년 남짓 첨예한 전문가 감정 및 법리 공방 끝에 드레스덴 고등법원이 TV 방송의 온라인 비디오 녹화 서비스가 방송사업자의 복제권과 공중전달권은 침해하지 않으나 재방송권은 침해한다고 최종 판결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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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독일-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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