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5 동향][중국] 불법 복제 CD의 판매 행위에 저작권침해죄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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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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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중국 검찰원은 올해 초에 발표한 ‘지식재산권 침해 형사사건 처리 법률 적용상의 약간 문제에 관한 의견’에 따라 불법 복제 CD의 판매 행위에 대해 저작권침해죄를 적용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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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5-중국-1.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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