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Copyright Issue Report 제15호』 2011. 8. 19. 발행

[해외 동향]

 ▣ 북미

  * [미국] 영화 엑스맨(X-Men)의 수퍼 히어로 캐릭터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 [캐나다] 캐나다 대학도 저작권 사용료로 몸살
 
 ▣ 유럽

  * [영국] 영국 대법원, 스타워즈 제국군 헬멧은 미술저작물이 아니다
  * [영국] 영국 정부, 저작권에 대한 새로운 틀 모색 - 라이선싱을 위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계획 -
  * [영국] 영국 고등법원, 해외에 서버를 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하여 ISP의 접속 차단 의무 인정
  * [독일] TV 방송의 온라인 비디오 녹화 서비스가 방송사업자의 재방송권을 침해한다는 판결
  
 ▣ 아시아

  * [일본] 울트라맨의 해외 독점 이용권에 관한 15년 소송 막 내릴 듯
  * [중국] 불법 복제 CD의 판매 행위에 저작권침해죄 적용
  * [중국]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규범을 명확히 하는 규정 발표

[기술 동향]

  * 워터마킹 기술이 적용된 최초의 신문 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