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1-16 동향][미국]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업체 MP3tunes,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 조항 적용 받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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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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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업체는 미국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로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삭제 통지를 받았을 때 이용자들의 개인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침해 자료까지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