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개요

클라우드 음악 서비스 업체는 미국 저작권법상 서비스 제공자로서 면책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삭제 통지를 받았을 때 이용자들의 개인 저장 공간에 저장되어 있는 침해 자료까지 삭제하는 등 저작권법의 면책 조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