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2 동향][미국] 사진의 수정 이용에 대하여 권리관리정보와 저작권 침해 책임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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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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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라디오 방송국이 자신의 프로그램 진행자를 찍은 사진에서 사진작가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해 둔 표시를 지운 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사안에서 제3항소법원은 공정 이용을 부정하고 권리관리정보와 저작권 침해를 인정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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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미국-3.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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