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2011-12 동향][일본] 폐허 사진과 저작권 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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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조사분석팀 | 등록일 | 2011-07-01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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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폐허 사진과 동일한 피사체를 촬영하여 사진을 만들고 이것을 출판하여 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사안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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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일본-2.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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