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유럽위원회의 저작권료 독점 방지 움직임-2008년 제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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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6-26 |
첨부파일 | |||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3호』2008.6.2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유럽위원회의 저작권료 독점 방지 움직임
유럽위원회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관리하는 저작권 관리단체들에 의한 저작권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 초안(draft decision)에 따르면 유럽 각 회원국의 국내 저작권 사용료 독점을 막기 위해서, 유럽위원회는 결정안을 제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