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23호』2008.6.2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유럽위원회의 저작권료 독점 방지 움직임

유럽위원회는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관리하는 저작권 관리단체들에 의한 저작권료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결정 초안(draft decision)에 따르면 유럽 각 회원국의 국내 저작권 사용료 독점을 막기 위해서, 유럽위원회는 결정안을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