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4년 4월 26일,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은 '중국 침해 및 위조 방지 사업에 대한 연차 보고서(2023)'(中国打击侵权假冒工作年度报告(2023); Annual Report on China’s Combating of IPR Infringement and Counterfeiting, 이하 '보고서'라 함)를 발표함. 보고서는 2023년 국제 및 중국의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제도 설계, 법률 규정, 행정 집행, 사법 보호, 관리 감독, 홍보, 국제 협력 7가지 측면에서 2023년 중국의 침해 및 위조 방지 사업에 대한 성과를 종합적으로 서술함.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2023년 등록 저작권 수는 총 8,923,9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6% 증가했으며 그 중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2,495,2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5% 증가함.

2. 저작권 관련 주요 성과

1. 정책·입법적 성과

국가사이버정보국(国家网信办),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 공안부(公安部), 광전총국(广电总局) 등 부처는 합동으로 인공지능 관련 지식재산권 쟁점들을 규율하기 위한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를 위한 잠정 조치(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를 제정함. 국가판권국은 또한 '군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을 위한 잠정 조치(军用计算机软件著作权登记工作暂行办法)'를 시행해 공공영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 나아가, 정책에 대한 홍보를 위해 국가판권국은 '2023년 전국 저작권 등록 현황에 관한 통지(关于2023年全国著作权登记情况的通报)', '2022년도 중국 온라인 저작권 보호 보고서(2022年度中国网络版权保护报告)'를 발표함.

2.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단속 성과

국가판권국은 중앙사이버정보국(中央网信办), 공업정보화부, 공안부와 연계하여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단속을 위한 특별 조치, 즉 ‘검망 2023(剑网 2023)' 사업을 시행함. 이 사업의 성과로 총 1,513건의 침해 및 불법 복제 사례를 조사하였고 2,390건의 침해 및 불법 복제 사이트 폐쇄, 244만 건 이상의 침해 및 불법 복제 링크를 삭제함.

또한 청소년 저작권 보호 특별 기간에는 출판사, 인쇄사, 캠퍼스 주변 서점, 출력 및 복사점 등의 장소를 대상으로 20만 회의 단속 활동을 진행하여, 교재 및 아동 도서의 침해 및 불법 복제 총 1,130건을 조사 및 처리함. 이번 대대적인 단속 활동은 청소년 관련 출판 분야의 저작권 질서를 바로 세우고 건강한 유통 문화의 확산을 위한 저작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

(대표 사례) 란런온라인(懒人在线) 회사는 김용(金庸), 양우생(梁羽生)과 같은 유명 작가의 저작물인 '녹정기(鹿鼎记)', '평종협영(萍踪侠影)'등의 작품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란런팅수(懒人听书)‘ APP에 업로드함. 2023년 5월, 광둥성(广东省) 선전시(深圳市) 저작권법 집행 부서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으며 ’란런온라인‘의 행위가 정보네트워크전송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대상 회사에 행정 처벌로 10만 위안(한화 약 1,894만 원)의 벌금을 부과함. 이번 사례를 통해 이번 '검망 2023' 사업 대상에는 오디오북이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저작권 집행 부서의 행정 제재를 통한 신속한 대응이 효과적임을 시사함.

중앙사이버정보국과 국가판권국이 협력하여 ’칭랑·항저우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 인터넷 환경 개선(清朗·杭州亚运会和亚残运会网络环境整治)' 특별 조치를 통해 191,600개의 아시안게임 관련 침해 링크를 삭제하고 37,000개의 침해 계정을 폐쇄함. 나아가 국가판권국, 중앙사이버정보국, 공안부, 해관총서(海关总署), 시장감독총국 5개 부처가 협력하여 항저우 아시안게임 및 장애인아시안게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지식재산권 침해를 단속하고 침해 행위에 대해 필요한 조처를 취함.

2023년 국가판권국은 중국 내 134개의 주요 상영작을 대상으로 총 14차례에 걸친 저작권 침해 단속을 실시하여 침해 및 불법 복제 링크 11만 7,500건 삭제, 불법 웹사이트(및 APP) 224건 폐쇄, 반복 침해 계정 2,075건을 차단하여 침해 콘텐츠의 확산을 방지함. 또한 콘텐츠 플랫폼들 또한 자체 규정에 따라 불법 스트리밍 링크 1,258,600개를 삭제하였다고 밝힘.

(대표 사례) 2023년 1월 공안부의 지시에 따라 저작권 관리 부서와 저장성, 랴오닝성, 산둥성 등의 공안 기관이 합동으로 상영관 불법 녹화 사건을 해결했음. 공안 기관은 범죄 용의자 28명을 체포했으며 “유랑지구 2(流浪地球 2)”, “만강홍: 사라진 질서(满江红)”, “부니베어스: 가디언 코드(熊出没·伴我熊芯)”, “심해(深海)” 등 해적판 영화 45만여 편을 적발하고 사건과 관련된 불법 웹사이트, APP, 온라인 스토어 등 32개를 폐쇄함.

3. 의의

참고자료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4/content_6947930.htm>

<https://www.gov.cn/lianbo/bumen/202404/P020240427368064660174.pdf>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7/359196.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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