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최근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 부처간 합동회의 사무처는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보고서 2023(知识产权强国建设发展报告 2023年)’을 발표하였음. 이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2021년 발표한 ‘지식재산권강국 건설강요(2021-2035)’ (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 이하 “강요”)와 ‘제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영 계획’ (“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이하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발표한 자료 중 하나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 목표의 진행상황과 성과를 요약하고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발전 상황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전망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모든 성(省 자치구, 직할시 포함)의 지식재산권국이 국가급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며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시장 질서와 비즈니스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음. 또한 새로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음.

최근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중국신문출판연구원을 통해 “2022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중국 저작권 산업의 산업 부가가치는 8조 9,700억 위안(한화 약 1,658조 9,1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5.83% 증가했음. 저작권 산업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산업 중에서도 중요한 동력의 역할을 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에서 방점을 둔 것은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전 국가적인 협력 매커니즘 구축의 필요성임. 2022년 전국 27개 성에 국가급 지식재산보호센터 62개, 신속권리보호센터 35개가 설립되었음. 2023년 중국 내에 8개의 지식재산보호센터와 7개의 권리보호센터 추가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국가 단위의 지식재산 보호기관은 112곳으로 늘어날 예정임. 또한 2022년에 비해 700개 이상의 지식재산분쟁 조정 기관이 새로 설치되어 1,900개 이상의 조정 기관이 전국에 위치하고 있음.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 기관별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조치의 수준 등이 천차만별이고 국가 전체 수준에 부합하는 센터를 늘리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앞으로 각 지식재산보호센터들은 사회 각계각층과 협력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국제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함. ‘강요’와 ‘계획’ 모두에서 중국 정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강화를 위해 개선된 법률체계를 수립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발표해왔음. 다른 지식재산권 관련 시행 규정의 전면적인 개정을 진행하면서 저작권법 역시 ‘저작권법 시행 규정’ 및 기타 법령의 개정에 박차를 가할 예정임.

이번 보고서에서 보이는 일련의 성과들은 중국이 자국을 지식재산 강국으로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 지식재산권의 종합적인 역량이 꾸준히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줌. 그러나 지역간 편차가 존재하여 국가 수준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균형잡힌 혁신과 보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을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됨. 지식재산권의 경쟁이 국제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면서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개선 또한 필요함.

지난 3월 11일 막을 내린 중국 양회에서 리창(李强) 총리의 정부 업무보고에서도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조치를 수립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음. 중국은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동시에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보호를 새로운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장쥔(张军) 최고인민대법원장의 업무보고에 따르면 2023년 중국인민법원은 49만건의 지식재산권 사건을 심리 및 종결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임. 그중 319건의 사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였음. 전년 대비 117% 증가한 숫자로 손해배상금액 역시 전년 대비 3.5배 증가한 11억 6천만 위안(한화 약 2,145억 3,040만 원)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및 배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최고인민검찰원은 검찰에서 지식재산권 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45개 조치를 도입하고 포괄적인 보호를 해 나갈 것이라 밝혔음. 이는 지식재산 보호의 수준을 국제적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중앙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임.

중국은 앞으로 지식재산 강국 건설을 위해 지식재산권의 효과적인 보호를 위한 기관 개혁을 시작으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창출, 보호, 관리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임. 특히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를 엄격하게 단속하고 부서 간, 지역 간 연결 및 대응 매커니즘을 신설하여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목표로 함. 동시에 지식재산권 글로벌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지원을 늘려 나갈 것임.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산업 발전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으로 보임.

https://www.cnipa-ipdrc.org.cn/news_content.aspx?newsId=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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