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AI 저작권 관련 호주 정부의 대응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지난 몇 년 동안 호주 정부는 각국에서 진행된 인공지능과 지식재산에 관한 공개적인 논의에 관심을 기울여왔음. 호주 정부는 인공지능과 지식재산 이슈에 관하여 최근 진행한 논의에 대한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임.

2022년 12월 9일 호주 법무부는 이슈 페이퍼인 “저작권 집행 리뷰(Copyright Enforcement Review)’를 발표하였다. 리뷰를 통해 산업계 주도의 저작권 집행 메커니즘, 2015년 도입된 웹사이트 차단 제도, OSP 책임 제한 및 notice and take-down, 특히 소액 사건에 대한 법원의 운영,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책 등 다양한 저작권 집행 과제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구했음. 이 조사에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구글, 호주작가협회 등과 같은 단체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나오기 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야기되는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였음. 호주 법무부(Attorney-General’s Department)는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한 후 몇 차례의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2023년 8월 28일-29일에 개최된 제3차 라운드테이블 회의에서 ‘저작권과 인공지능’이 하나의 주제로 다루어졌음.

호주 법무부는 제3차 라운드테이블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저작권 정책 논의에서 인공지능과 생성형 인공지능을 소개하고 이러한 기술이 저작권 분야에서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 그리고 최근의 국제적 동향을 요약한 인공지능과 저작권에 관한 이슈 페이퍼를 발표했음. 이 회의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대표하는 47개 단체가 참석하였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였음. 호주 법무부는 향후 인공지능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및 저작권 전문가 자문 그룹(AI and Copyright Expert Reference Group)“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힘.

호주 산업과학자원부(Department of Industry, Science and Resources)는 현재 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2023년 산업과학자원부는 ‘호주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인공지능(Safe and Responsible AI in Australia)’을 위하여 각계의 의견 수렴을 실시함. 총 448개의 결과 중 다수가 저작권에 관한 문제였음. 현재 산업과학자원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책임 있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EU AI법과 캐나다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AIDA)에서 제안된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고 함. 이와 함께 호주 최대 주인 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 의회는 2023년 6월 27일 ”인공지능에 대한 의회 조사위원회(NSW Parliamentary Inquiry in AI)“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호주 정부기관에서 인공지능 저작권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호주 저작권법의 중요한 변화보다는 투명성 의무 강화와 같은 저작권 관련 규정을 도입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음.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4/01/15/copyright-and-ai-in-australia-2023-in-review/

https://www.parliament.nsw.gov.au/committees/inquiries/Pages/inquiry-details.aspx?pk=2968#tab-termsofreference

한국저작권위원회,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안(AI Act)과 저작권법-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과 관련하여(박희영)”, COPYRIGHT ISSUE REPORT 202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