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 국가신문출판서 및 국가판권국, 2024년도 전국 국장회의 개최

베이징대학교 법학박사

백지연

중국공산당중앙선전부(中共中央宣传部, 약칭 “중선부”) 주재로 국가신문출판서(国家新闻出版署),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은 1월 4일 베이징에서 “2024년 전국 신문출판서 및 판권국 국장회의”를 열고 2024년 출판 및 저작권의 주요 정책과 사업에 대해 논의함.

이번 국장회의에서는 “책 읽는 중국(书香中国)”을 키워드로 여러 출판 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책 읽는 중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 및 요건 등이 제시되었음.

특정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 출판 사업을 확대하고, 문화·고서·어린이·농업·과학기술·경제·금융 등 분야의 시리즈물을 간행해 클러스터링 효과를 노리며, 중국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도서 기획 및 출판 아이디어 도출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품질의 콘텐츠를 생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급되어야 하며 도서관 등의 장소적 인프라 구축이 이루어져 전 국민이 독서하는 “책 읽는 중국”을 건설해야 함.

출판산업이 건실하게 발전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며 출판산업과 타 산업의 융합 발전, 그리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전통적인 종이 서적을 벗어나 디지털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콘텐츠 전달 방법을 혁신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오디오북, 쇼츠비디오과 같은 매체를 같이 고려해야 함. 나아가 “도서+”라는 관점에서 여러 문화 상품과 연계해 도서의 판매량을 올려야 함. 해외 진출에 있어, 양질의 도서를 홍보함과 동시에 해외 출판 사업까지 연계해 진행해야 하며 다양한 주제와 분야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수출을 늘려야 함.

또한 중점 주제 출판물의 출판 등록(备案; 비안)제도의 효율을 올려야 하며 해당 출판물의 관리를 강화해야 함. 나아가, 전문적인 출판편집자의 양성계획과 출판 관련 학과를 성장시켜 중국 출판산업의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게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함. 이외에도 국내·국외 정세와 정책의 홍보를 위한 출판 사업과 고서적의 정리 및 출판 사업을 심화해야 함.

(1) 베이징시판권국(北京市版权局)

베이징시판권국은 2024년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5주년이자 '14차 5개년 계획(十四五规划)' 시행의 중요한 해로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저작권 사업도 새롭게 나아가야 한다고 밝힘. 특히 저작권 보호 시스템에 집중한다고 발표했으며 베이징시의 구역별로 전담반을 구성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임. 중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사건들을 조사·처리하고 또한 검망2024(剑网2024)특별사업, 청소년 저작권 보호 기간(青少年版权保护季)사업 등을 추진하여 적극적인 저작권 보호 업무를 전개하고 주요 저작물들에 대한 침해 사전 예방 체제를 확립할 것임.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베이징의 유명한 역사문화도시와 국가문화센터의 자원을 충분히 발굴하고 둥청구(东城区)의 민간문예 보호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민간문예분야의 저작권을 활성화 함. 또한, “블록체인+저작권” 혁신 응용 시범사업은 그간의 디지털 저작권 성과를 활용하여 저작물 등록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베이징시를 기반으로 한 저작권 산업의 해외 교류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베이징 시의 우수한 저작권 기업이 중국 국제 서비스 무역 박람회에 참가하도록 장려하여 문화 수출을 강화할 것임.

(2) 광둥성판권국(广东省版权局)

광둥성판권국은 법령체계 완성에 주안점을 두었음. 《광둥성 저작권 조례(广东省版权条例)》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되었음. 이에 저작권 평가 및 보상, 대외 수출, 시범 기지 등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광둥성 저작권 대외 수출 장려 방법(广东省版权对外输出奖励办法)》, 《광둥성 저작권 부흥 시범 기지 관리 방법(广东省版权兴业示范基地管理办法)》, 《광둥성 저작권 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법(广东省版权专家库管理办法)》 등의 세부 문건을 발표할 계획임.

나아가, 법의 집행에도 강력한 정책을 펴 저작권 보호를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주요 기조로 삼는다고 발표함. 온라인 침해 및 불법 복제 행위를 수시로 단속하며 특히 교육 및 의료 산업에서의 소프트웨어 정품화를 강조함.

저작권 시범도시, 시범지역, 시범단지와 같은 특화 구역 내 저작권 사업을 중점 지원하며 “중국저작권금상(中国版权金奖)”을 창설해 지역 내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저작물을 선정해 고시할 예정임. 이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저작권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그 외,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통합 인증 사업을 추진해 지역 내 104개 저작권기층사업소(版权基层工作站), 저작권 산업 협회 및 기타 저작권 사회 조직을 구성 및 지원할 예정임. 저작권 분쟁에 대한 분쟁 해결 창구를 다양화할 것임. 홍보와 교육 분야에서는 광둥, 홍콩, 마카오의 대학교와 연계하여 대학생 저작권 강연 및 토론 대회와 저작권 보호 및 저작권 산업 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대중의 저작권 의식을 높일 계획임.

《https://www.thepaper.cn/newsDetail_forward_25910823》

《http://www.jinbangyuan.net/index.php?c=article&id=2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