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프랑스] 프랑스 집중관리단체(SACEM)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TDM에 Opt-out 선언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송선미 선임연구원(법학박사)

지난 2023년 10월 12일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인 SACEM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을 머신러닝 학습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Opt-out을 행사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음. SACEM이 Opt-out을 행사하는 법적 근거는 DSM저작권 지침 제4조제3항을 이행한 프랑스 지식재산권법 제122-5-3조에 따른 것임. 이 규정에 의해 저작권자는 인공지능 모델 학습 사용에 필요한 복제를 포함하여 저작물을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음.

인공지능 학습을 위하여 SACEM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하는 경우에는 권리자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SACEM은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저작물 사용을 거부할 의도는 없으며, Opt-out을 통해 생성형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업체들과 이용허락 계약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권리자의 배타적 권리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임. 따라서 SACEM이 관리하는 저작물을 기반으로 데이터 마이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SACEM에 사전 승인을 요청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함. SACEM은 Opt-out을 통해 자신이 관리하는 저작물의 권리와 인공지능 개발 사이의 지속가능하고 선순환적인 균형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인공지능은 이미 창작자의 일상과 권리자 사회에 존재하고 있고 창작을 위한 도구일 뿐만 아니라 SACEM의 발전을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저작물을 권리자의 동의 없이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하고 훈련하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텍스트와 데이터 마이닝 면책 대상에 대한 Opt-out(DSM저작권지침 제4조제3항)은 23년 12월에 잠정 합의된 EU 인공지능법(AI Act)상의 AI 개발자의 의무사항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EU 인공지능법에서는 AI 개발자는 EU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DSM저작권지침의 Opt-out을 준수해야 하며,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충분하고 상세한 요약(sufficiently detailed summary)을 작성하여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법은 현재로서는 알려진 바 없음.

유럽 인공지능법상의 AI 개발자의 구체적인 의무 이행 방법과 SACEM의 Opt-out에 따른 인공지능 개발자의 구체적인 실행과 관련된 프랑스의 사례는 국내 AI 저작권 쟁점 논의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임.

https://societe.sacem.fr/actualites/notre-societe/pour-une-intelligence-artificielle-vertueuse-transparente-et-equitable-la-sacem-exerce-son-droit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24/01/25/ai-data-mining-french-music-collecting-society-sacem-opts-out-with-what-consequen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