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4년 제1호-[미국] 美 무역대표부(USTR), 2023년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보고서 발표(장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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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손휘용(0557920089) | 등록일 | 2024-02-13 | ||||||||||||||||||||||||||||||||||||||||||||
| 첨부문서 |
2024년 제1호-[미국] 美 무역대표부(USTR), 2023년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보고서 발표(장민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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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美 무역대표부(USTR), 2023년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보고서’ 발표 한국저작권위원회 국제통상협력팀 장민기 선임연구원
(1) 개괄 미국 무역대표부(이하 “USTR”이라 함)는 2006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악명 높은 시장을 처음 언급한 이래, 2011년부터 미국 근로자와 기업을 보호하는 지식재산권 집행 노력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목적으로 스페셜 301조 보고서와 별도의 독립된 보고서인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음. 이에, USTR은 2024년 1월 30일(현지 시각), ｢2023년 위조 및 불법 복제에 대한 악명 높은 시장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동 보고서에서는 저작권 침해 또는 상표 위조 행위에 관여하거나 침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39개 온라인 시장과 18개 국가에 위치한 33개 오프라인 시장이 ’악명 높은 시장‘으로 지정됨. (2) 의견수렴 기간 및 주체 2023년 8월 24일부터 10월 20일까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총 60개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Meta, Amazon, Coupang 등 플랫폼 기업 및 미국영화협회(MPA), 컴퓨터 통신 산업 협회(CCIA) 등이 의견 제출에 참여함. 대체로 권리자측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이용되는 플랫폼 및 서비스에 대해 침해 현황을 강조하는 의견을, 플랫폼 및 서비스 제공 기업은 악명 높은 시장 리스트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자사의 서비스가 불법 복제 등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의견을 제출하였음.
(1) 주요 이슈 “Issue Focus” ’온라인 불법 복제‘가 주요 이슈였던 전년도 보고서와 달리, 올해의 경우 ’위조 상품으로 인한 잠재적 건강 및 안전 위험‘을 주제로 아동용 장난감,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의약품·기타 의료용품, 화장품, 의류 관련 위조품 유통 방지를 위한 국경 간 조치, 처벌 강화, 압수 및 파기 등 집행 관련 내용을 강조하였음. (2) 긍정적 개선사항 “Positive Developments” 전년도 악명 높은 시장 보고서 발표 이후 긍정적 개선사항 관련으로는 불법 복제 및 상표 위조 행위 근절을 위한 집행 활동 결과와 각종 연구 및 보고서 등 주목할 만한 활동에 대해 평가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음. 예컨대 ▲불가리아의 경우 2023년 4월 불가리아가 온라인 불법 복제 사이트 및 운영자를 보다 용이하게 기소할 수 있는 법안을 발표한 후 세계 최대 토렌트 사이트 중 하나인 ’RARBG 사이트‘를 폐쇄한 사례를 언급함. ▲이라크의 경우 전년도 악명 높은 시장 목록에 기재된 4개의 IPTV 채널에서 불법 콘텐츠가 제거 또는 폐쇄된 사례를, ▲아르헨티나의 경우 실시간 행사 및 기타 콘텐츠를 방송하는 30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각종 조치를 단행한 사례를 언급함. ▲인도네시아의 경우 소비자의 70%가 “합법적인” 무료 콘텐츠를 사용한다는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언급하였으며, ▲브라질의 경우 ‘작전 404(operation 404)’를 통해 199개의 불법 스트리밍 및 게임 사이트, 63개의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였다고 밝힘. (3) 2023년도 악명 높은 시장 검토 ㅇ 온라인 시장 올해 보고서에서는 사이버락커(cyberlocker)와 방탄(bulletproof) ISP,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 미디어가 결합된 위조 판매 확산 등을 중심으로 악명 높은 온라인 시장을 선정하였음. 사이버락커는 수익을 광고에 의존하면서 불법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여 사이트에 더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고, 인기 콘텐츠별 계층화된 수익 공유 시스템을 운영하여 불법 저작물 업로드를 유도하는 문제가 심각한 점을 지적함. 또한, 일부 사이버락커 사이트의 경우 ‘게시 중단 보고 시스템’을 운영하지만, 불법 콘텐츠의 (재)업로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 모니터링 의무가 없어 그러한 시스템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맹점이 있음. 방탄 ISP는 동유럽이나 러시아, 중국 등에 서버를 두고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침해 콘텐츠에 대해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설정하는 것이 특징인데, 이러한 사이트를 활용하는 불법 복제 사이트 수가 증가함에 따라 권리자가 침해 콘텐츠를 제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지적하였음. ㅇ 실물 시장 악명 높은 실물 시장에 대해서는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실질적 거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대화된 글로벌 차원의 집행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예컨대 ▲자국에서 제조된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 등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국경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FTA 지역으로 유통되는 위조 및 불법 복제 상품을 억류, 압수, 파기할 수 있도록 세관 및 수사 당국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 ▲우편, 택배 등 소규모 위탁 발송물을 활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국가 간 데이터 공유 및 국경 간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 ▲위조 라벨 또는 포장 밀매에 대한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 ▲위조 상품의 대규모 상업적 밀매, 보안·건강·안전을 위협하는 위조 상품 밀매 등에 대한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 등을 언급함.
올해 보고서상 한국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된 내용은 없으며, 이는 우리 정부가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를 확립하고 제도 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의 노력이 긍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한편, 보고서상 선정된 악명 높은 시장 목록은 상업적 규모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거나 상표를 위조하는 “모든” 시장 목록을 열거한 것은 아니며, 특정 국가의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이나 환경, 나아가 미국 정부의 분석 결과나 법률 위반 여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님. 그러나, 동 보고서는 미국 내 지식재산권 분야 주요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통해 업계의 관점과 시장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과 관련 동향을 적절하게 살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 아울러, K-문화 확산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산업도 성장 가도에 있는바, 침해 근절을 유지하면서 우리 저작물 및 콘텐츠 보호 수준을 높이는 방안 마련에 동 보고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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