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미국] 뉴욕타임즈, AI 학습에 자사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에 대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 제기

- NY times v. OpenAI, MS

세종대학교 법학부 교수

최승재

(1) 소송경과

2023. 12. 27. 뉴욕타임즈는 인공지능(이하 “AI”라고 함) 학습에 자사의 저작물(기사 등)을 사용한 것에 대해 Open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음. OpenAI는 ChatGPT를 통해서 생성형 AI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알파고 이후 게임의 상대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던 대중에게 AI가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회사임.

(2) 뉴욕타임즈 기사의 비중

소장에 따르면 생성형 AI 학습에 있어서 뉴욕타임즈의 기사가 가지는 비중은 매우 큼. ChatGPT-4와 뉴욕타임즈 기사를 대비한 예제에 의하면 상당한 부분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 뉴욕타임즈 기사의 특징 1: 전문성

1851년 설립된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있음. 변호사가 작성하는 법률 기사나 의사가 작성하는 의학 기사와 같은 심층보도의 경우에도 매우 질이 높음. 그 결과 뉴욕타임즈의 기사는 거의 200년 동안 수준 높은 내용을 가진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있음.

(2) 뉴욕타임즈 기사의 특징 2: 많은 비용이 소요됨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 돈, 전문가들과 이를 지원하는 뉴스룸의 인력과 기술지원이 필요함.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800명의 정규직 인력들이 뉴욕타임즈에서 일하고 있음.

(3) 뉴욕타임즈 기사의 특징 3: 오피니언 리더들의 기고와 많은 독자들의 신뢰

뉴욕타임즈에는 산업, 정치, 종교,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기고를 하고 있으며, 독자들은 뉴욕타임즈의 기사를 신뢰함. 전 세계적으로 2023년 1,000만 명이 넘은 독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7년까지 뉴욕타임즈는 1,500만 명의 독자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1) 생성형 AI가 원고에 미칠 영향

원고 뉴욕타임즈는 ①생성형 AI가 등장하게 됨에 따라 수준 높은 언론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고, ② 독자들의 경우 이전에 비하여 진실한 기사와 그렇지 않은 기사를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③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은 세계적인 수준을 가진 원고와 같은 언론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원천이 되는데, 생성형 AI로 인해서 이런 기반이 무너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함.

(2) OpenAI의 성공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에 기반한 것임

원고는 소장에서 ‘포춘 500(Fortune 500)’ 기업의 80%가 OpenAI의 CharGPT를 사용할 정도로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것을 언급하며 피고 OpenAI가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주장함. 피고 OpenAI가 거대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술만으로는 지금과 같은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함.

(1) 향후 AI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판결의 시작

대상 사건은 소장을 제기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현재 다수의 AI 관련 저작권 소송들이 진행 중임. 그럼에도 이 사건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AI 학습용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이 사건 원고인 뉴욕타임즈와 같은 언론사의 기사라는 점으로, 이로 인해 다른 소송들에 비해 AI 및 관련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해당 사건의 소장을 분석하여 이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이 이후 이 사건의 진행을 관찰하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임.

(2) 이 사건은 GitHub 사건과는 구별됨

GitHub 사건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문제되는 요소들은 단순하거나 오픈소스인 경우가 다수 있음. 이런 점에서 이 사건의 원고 뉴욕타임즈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저작물들과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음. 저작권은 들인 노력이 아니라 창작성을 보호하는 법제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창작성의 차이는 실제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상됨.

(3) OpenAI 측의 반론
2024년 1월 8일 OpenAI의 반론이 있었음. 그들은 자신들은 공정이용(Fair use)의 관점에서 AI 학습용 데이터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Associated Press(AP)와 같은 언론사와의 협력을 하고 있어서 뉴욕타임즈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4) 합의에 의한 종결 가능성

2023년 4월부터 이 사건의 당사자들은 저작권료 협상을 하였음. 피고는 이미 Politico 등의 언론사와의 협상을 마친 상태임. 피고와 같은 거대 AI 기업이 공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언론사와의 협상을 하지 않고 소송에 이른 것에 대해서는 비난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소송 진행 중 합의에 의한 종결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임.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2023. 12. 27.

“AI vs 미디어 산업 대립 구도의 혁신 가능성”, 2023. 11. 10. 한국저작권위원회 오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