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중국판권협회, 2023년 중국 저작권 총회 개최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중국판권협회가 중국 주하이에서 2023년 중국 저작권 총회를 개최함. 이번 행사는 코로나 이후 3년만에 다시 개최되는 행사로 올 한해 각 분야에서 저작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탁월한 업적을 남긴 인물들을 초청하여 서로 의견을 교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이번 저작권 총회에는 중국판권협회 이사장,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판권관리국 부국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총회 연설을 통해 중국 정부가 저작권 산업을 매우 중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저작권 산업 발전 및 수준 유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 밝혔음.

2023년 상반기에 중국의 저작권 산업 규모는 603억 위안(한화 약 10조 9,900억원)으로 2018년 한 해 전체의 중국 저작권 산업이 589억 위안(한화 약 10조 7,300억원)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5년 사이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임. 특히 모바일 게임과 웹소설 등의 디지털 저작권 산업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름. 이번 저작권 총회의 발표에 따르면 2029년이면 중국 저작권 산업 규모가 1,956억 위안(한화 약 35조 6,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최근 중국의 저작권 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디지털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음. 중국판권협회는 앞으로 새롭게 등장할 저작권 생성, 운영, 관리와 관련한 협회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 저작권 강국으로 거듭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음. 이를 위해 중국판권협회는 앞으로도 모든 당사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다양한 산업 종사자들의 의사소통 및 분쟁 조정 등의 창구로서 저작권 강국 건설 및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보임.

이번 저작권 총회에서 저작권 협회의 연간 작업 보고서, 세미나 등의 활동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또한 앞으로 중국판권협회가 나아갈 방향성도 엿볼 수 있었음. 내년 중국 저작권 총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질 것으로 보임.

첫째, 저작권과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디지털 문화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나갈 것으로 보임. 중국의 애니메이션, 영화, 웹소설 등의 1차 저작물을 기반으로 하여 게임 산업 등의 디지털 문화 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중국 자체의 콘텐츠 개발과 시장 규모를 확대해 나갈 것임.

둘째, 일반 소비자들과는 다른 저작권 이용자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저작권 산업만의 시장규칙을 확립하여 저작권 시장을 활성화해 나갈 것임.

셋째, 중국 저작물의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중국다운 것’의 영향력을 전 세계로 확대시켜 나갈 것이며, 중국판권협회 앞으로도 다른 국가 기관 및 국내 기업 간의 협업을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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