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광저우시, 해주구에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서비스 사무소 설립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

김인영

광둥성은 중국의 남방 지역으로 마카오, 홍콩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중국 정부는 이를 활용하여 홍콩, 마카오, 광둥성 9대 핵심도시(선전, 광저우, 주하이, 포산, 중산, 둥관, 후이저우, 장먼, 자오칭)를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어 ‘웨강아오 대만구(粤港澳大湾区, Greater Bay Area)’를 조성하였음. 지난 수년간, 웨강아오 대만구의 애니메이션 산업은 중국 전국에서 선두를 달려왔으며, 생산액 역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2019년 개봉한 중국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나타지마동강세(哪吒之魔童降世)의 흥행 이후, 중국 애니메이션 시장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특히 중국은 애니메이션 산업 부흥에 집중하고 있어 자국 기업 성장에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있음.

이번 게임·애니메이션 저작권 서비스 사무소(이하 사무소)의 설립 배경은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게임산업과 애니메이션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디지털 저작물의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함.

앞으로 사무소는 기업들을 도와 저작권 등록 보조, 디지털 자료 관리, 사전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들의 활발한 저작권 활용을 장려해 나갈 예정임. 또한 해주구는 2022년 중국 국내 최초로 저작권 산업 보조 정책(广州市海珠区促进版权创新发展若干措施)을 발표한 바 있음. 2023년 기업 신청, 전문가 평가, 공개평가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8개 기업에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8천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였음. 광저우시는 게임과 애니메이션 산업이 장차 중국의 미래를 선도할 산업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음.

광저우시 해주구 내에 게임, 애니메이션, 영상, 미디어, 온라인 생중계 등 디지털 문화 관련 산업 기업이 289개 위치함. 또한 2022년 기준 영업이익이 565억 위안(한화 약 10조 3202억원)으로 집계되었음.

이번 저작권 서비스 사무소의 설립을 보면 최근 중국의 저작권 관리 형태가 과거와 달라졌음을 알 수 있음. 과거 중국의 저작권 보호 및 관리가 저작권 침해자를 찾아 처벌하는 식이었다면 최근엔 저작권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채널을 늘려 침해 상황 자체를 제거하는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

https://m.thepaper.cn/baijiahao_25288611

https://baijiahao.baidu.com/s?id=1782775048441580025&wfr=spider&for=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