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음악산업계, 저작권법상 라디오 사용료 상한선 폐지를 의회에 청원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1. 배경

1968년 개정된 호주 저작권법 제152(8)조는 라디오 방송국이 아티스트와 음반사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를 방송국 연간 총수익의 1%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또한 1968년 개정 저작권법 제152(11)조에 따르면 호주 방송공사(Australian Broadcasting Corporation, 이하 ‘ABC’)는 라디오 네트워크를 통한 음반의 방송에 대해 호주 국민 1인당 0.5센트를 초과하는 사용료의 지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1969년부터 이른바 ‘라디오 상한선(Radio Caps)’이 도입된 이래로 ABC가 권리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사용료는 물가의 변동이나 ABC의 라디오 네트워크 확장 등의 사정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이에 호주 음악산업계는 수년 동안 호주의 저작권법에서 라디오 상한선을 없애기 위한 캠페인을 벌여왔으며 현재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연구를 진행해왔음.

2. 청원 내용

2023년 6월 호주 음악산업계는 라디오 방송국이 성공적인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50년 전에 호주 저작권법에 규정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음반을 재생할 때 아티스트와 권리자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이하고 인위적인 상한선으로 인해 아티스트와 권리자들이 공정한 시장 요율(Fair Market Rate)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호주 의회에 저작권법상 음반에 대한 방송 라디오 상한선(Broadcast Radio Caps)을 폐지함으로써 아티스트와 권리자가 음악 사용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청원을 시작함.

음악산업계는 라디오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서비스에서는 저작권 사용료에 대한 상한선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미 많은 연구 및 논문 등에서도 이러한 제한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상한선을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호주의 라디오 상한선은 영국 및 뉴질랜드 등 다른 영연방 국가에서 적용되는 요율보다 현저하게 낮으며, 라디오 방송국이 아티스트에게 지급하는 사용료를 부당하게 제한함을 문제로 지적함.

특히 음악산업계는 라디오 상한선은 불공정하고 반경쟁적이므로 이를 제거하여 시장에서 적절한 요율을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아티스트와 권리자가 음악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함.

3. 평가 및 전망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지에서 권리자 및 이해관계자들이 저작권과 관련하여 공정한 보상 및 분배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호주 음악산업계의 의회 청원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음.

라디오 방송 관련 사용료에 대한 법적 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호주 음악산업계의 노력이 앞으로 어떠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됨.

■ 참고자료

-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australian-music-industry-launches-petition-over-radio-royalty-caps-in-copyright-law/

-https://www.ppca.com.au/about-us/radio-cap

-https://www.aph.gov.au/e-petitions/petition/EN5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