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호주] 연방법원,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해 매우 신속하게 모색적 금지 명령(Dynamic Injunction)을 내림

단국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유현우

1. 배경

호주 정부는 2023년 2월 호주 법무부의 의뢰를 받아 매년 실시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Consumer Survey on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의 2022년 결과를 발표했음. 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호주 소비자의 약 60%가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콘텐츠를 향유하지만 40% 정도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약 17%는 조사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차단조치 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호주의 접속 차단 시스템은 차단 결정을 함에 있어 여러 기준 및 요소를 철저하게 고려하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 때문에 실제 차단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음.

2. 주요 내용

Netflix, Disney, Columbia, Paramount, Universal, Warner Bros, Village Roadshow 등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2023년 6월 2일 호주 연방법원에 자신들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22개 해외 스트리밍 플랫폼 사이트와 36개의 도메인에 대해 차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함.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이들 불법 플랫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주된 목적 또는 주된 효과”가 있으므로 호주 저작권법 115A조에 따라 차단 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함.

2023년 7월 7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ew South Wales) 연방지방법원은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요청에 대해 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신속하게 차단 명령을 내림. 법원은 49개 ISP에 대해 명령이 내려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 IP 주소 또는 URL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것을 지시함.

동 금지 명령은 모색적(Dynamic)이므로 차단을 우회하기 위한 대체 도메인, URL 또는 IP 주소 또한 동일하게 금지 명령을 적용받게 됨. 차단 명령의 효과는 3년간 유지되며 3년이 지난 후에도 해당 플랫폼이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조장하는 ‘주된 목적 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차단 명령을 3년 더 연장할 수 있음.

3. 평가 및 시사점

호주의 접속 차단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가고 있다는 징표로 평가되는 이번 사안은 최근 기존의 통지 후 접속 차단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됨.

■ 참고자료

-https://torrentfreak.com/images/P_NSD509_2023_2130863.pdf

-https://torrentfreak.com/movie-studios-win-australian-piracy-blocking-injunction-in-record-time-230711/

-https://torrentfreak.com/aussie-piracy-disturbingly-high-despite-97-using-legal-sources-23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