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 결정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권용수

1. 개요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는 2023년 6월 9일 경쟁력이나 새로운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지식재산전략, 외부 지식재산 등을 적극 활용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에 의한 지속적인 가치 창조, 새로운 AI 기술 활용 촉진과 사회 전체의 지식재산 창조 인센티브 유지 등이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세상의 지식재산 이용 가치를 최대한 끌어내는 사회 실현’을 목표한 ‘지식재산추진계획 2023’(이하 ‘2023 계획’)을 책정·공개함

2. 저작권에 관계된 주요 내용

(1) 생성형 AI와 저작권

AI 생성물이 대량으로 시장에 공급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생성형 AI가 원저작물과 동일·유사한 저작물을 생성하는 것과 관계된 우려, 저작권 침해가 대량으로 발생해도 개별 권리자가 이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우려 등이 높아지고 있음. 이로부터 2023 계획에서는 AI 기술의 발전과 창작자의 권리 보호라는 관점에 유의하면서 필요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쟁점을 제시함. ① AI를 개발하기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법 제30조의4 단서에 정하는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경우’에 대한 접근방식, ② AI 생성물이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한 이용자의 창작적 기여에 관한 사고방식, ③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는 저작물과 유사한 AI 생성물이 이용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고방식

(2)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전략

디지털화·네트워크화가 진행되고 국경의 개념이 희석되는 가운데 콘텐츠 산업의 경쟁환경이 급변하는 한편, 세계를 상대로 콘텐츠를 판매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 일본 콘텐츠 산업은 국내용 비즈니스 모델이 주류인 상황인데, 위와 같은 변화를 생각하면 세계시장을 전제로 업태를 초월한 구조 개혁이 필요함. 2023 계획에서는 창작자의 활발한 창작활동이 중요하고, 일본이 가진 콘텐츠 자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해 민관이 하나 되어 ① 콘텐츠 산업의 구조 개혁·경쟁력 강화와 창작자 지원, ② 창작자 주도 촉진과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 ③ 메타버스 등 신기술에 대한 대응, ④ 저작권 제도·정책 개혁, ⑤ 디지털 아카이브 확충·활용 촉진, ⑥ 해적판 대책·모방품 대책 강화 등의 전략·대응을 착실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함

(3) 디지털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 및 관련 정책 개혁

최근 일본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사회에 축적된 콘텐츠를 최대한 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간소·일원적 권리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단행하였음. 2023 계획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에 근거한 미관리 저작물 재정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체제 정비(간소·일원적인 권리처리를 위한 창구조직의 원활한 정비,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권리정보검색시스템 구축, 콘텐츠 창작·이용 사이클을 활성화하고 가치 증식을 가속화하는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회 인프라 정비 등)를 언급함

■ 참고 자료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_kouteihyo2023.pdf

https://www.kantei.go.jp/jp/singi/titeki2/kettei/chizaikeikaku2023_gaiyou.pdf